세금 종류 개념 이해하기 - 주민세, 가산세, 중과세, 누진세, 인지세

세금 종류 개념 이해

우리나라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14개 항목의 국세와 11개 항목의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개의 세금을 한 번에 다 포스팅할 수는 없어서 그중에서 주민세, 가산세, 중과세, 누진세, 인지세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종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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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세

2. 가산세

3. 중과세

4. 누진세

5.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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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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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면 부과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 8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납부 금액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참고로 지방세는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 및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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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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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세는 25개의 국세와 지방세에는 없는 세금이지만,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세법에 따라 세액이 산출되어 납부를 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간 안에 세금을 잘 납부하였다면 징수되지 않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세금에 붙는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에도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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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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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세금의 비율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세금

일반적인 과세와 다르게 남들에 비해 부당하게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세이지 싶은데요. 예를 들어 1 주택자가 실거주하던 집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과세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차익이 생겼다면 이때에는 일반적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과세는 지방세로 구분되어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장 또는 고급오락장 등으로 사용하면 사치성 재산으로 구분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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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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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입니다. 한마디로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구간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소득세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진세율

그리고 누진세를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건 전기요금에 붙는 누진세일 텐데요. 전기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제도를 전기 누진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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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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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가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주택 또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나 재산에 대한 변동이 생긴 것을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 가치를 인정해 주는 도장을 받고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도장인 자와 종이지 자를 써서 인지세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재산을 인정해 주는 도장에 붙는 세금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지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가·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서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것

사인간의 금전차용증서

2천만 원 이하인 금융·보험기관의 대출계약서

이전의 대가가 없는 부동산 증여계약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 등

액면금액 1만 원 이하의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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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류 5가지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용어 설명밖에 되지 않았네요. 공부를 더 해서 세금 관련해서 깊은 내용으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